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과연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YTN 취재진이 입수한 LH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니, 이미 수년 전 신도시 후보지 보안 관리가 취약하다고 자체 진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감사 이후에도 보안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말, LH가 작성한 내부 감사보고서입니다.
자체 시스템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후보지 보안관리 미흡'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후보지 선정 관련 자료들의 보안이 취약하다고 자체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실질적인 보안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선까지 보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LH 직원들 이해도도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도시 지정 제안서 등 지자체와 협의한 자료의 보안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은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1차 발표지만 나왔던 상황.
LH는 또 다른 신규 후보지 선정 추진절차 가운데 보안이 취약한 시기까지 명시하며 '자료 누설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만큼 관련 부서는 대외 유출을 엄격히 관리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보안 강화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LH 내부 관계자 증언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보안 유출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LH 직원 3명이 고양 원흥지구 개발 도면을 유출하고, 이 사실을 알고도 4개월 동안 숨긴 사실이 지난해 감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모두 주의나 경고 처분만 받았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런 것들이 몇 번 생겼으면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징계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좀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
국민 권익과 직결된 민감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보안 대책은 구멍 뚫린 상태였던 LH,
게다가 위법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친 탓에 대규모 투기 의혹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kimj...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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